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기사공급자별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기사배열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서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기사공급자별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기사배열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