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9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ong)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방식이 아니라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통해 고유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

그러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간편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주소를 통한 접속,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 및 이용기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정보의 추가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암호화통신을 이용한 투표값의 전송, 투표종료 7일 후 투표데이터의 자동 삭제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임.

이에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소속 확인 중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