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4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