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청소년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임.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설치한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시·도지사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대장은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는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