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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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