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큰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제74조제1항에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더욱이 많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더욱 당겨지게 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에,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큰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