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의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나 과중한 업무강도, 임금체불, 저임금노동 등 다양한 위협요인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사유만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모두 규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3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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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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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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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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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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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