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등을 위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ㆍ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예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그에 비해 이들로부터 부탁 등을 받아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 장병들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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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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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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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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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