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 38세(40세)에서 각각 45세(47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 38세(40세)에서 각각 45세(47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입영의무 등의 면제 기한을 38세에서 45세로 7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나.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7세로 7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제1항 단서 신설).

다.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 기한을 40세에서 47세로 7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본문).

라.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입영의무 등의 면제 기한 등을 연장함에 따라 전시특례에 따른 병역의무기간 및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47세로 맞추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11-30,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