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1978년 7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1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설됨에 따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 방어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와 미국방부 및 미의회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총책임자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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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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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