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구분 없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묘지 면적과 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간 생명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하여 사망 후 묘지의 면적에 있어서 신분과 안장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게 신분 등에 따른 별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별도의 구분 없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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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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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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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