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8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이 국방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의 주요 내용이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시혜가 더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제명ㆍ안 제3조ㆍ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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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