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TICN(군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직원이 방위사업청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현행법상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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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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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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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