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 된 경우 일부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일지라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 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공무원이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장기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 혐의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