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4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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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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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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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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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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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