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1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또는 사이버 교육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사이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의 해소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 교육훈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소지 등에 따른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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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