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왔음.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