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를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7일 전까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되어야 할 긴급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음.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