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4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등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자유한국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