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