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중로 바른미래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