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11.30
위원회 18.3.13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4월 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국민의당 6
더불어민주당 5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17.11.30

제안
2017.12.01

소관위 회부
2018.03.13

소관위 상정
2018.03.13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8.03.30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3), 같은 법률명(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