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6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의 누설 등의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명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는 실정임.
또한, 군사기밀의 누설 등에 대한 죄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에 피해를 지대하게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서 교사범은 죄를 범하게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군사기밀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의 누설 등의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 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