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7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목표로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음.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개발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국제개발협력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