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7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목표로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음.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개발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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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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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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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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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