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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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이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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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 상생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자 신고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정의 길을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열어주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유승민 등 16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채이배 등 1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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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강제 근로 등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강제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3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하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후’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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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봉’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징수’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위’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거짓’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환부’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상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익일’을 알기 쉬운 용어인 ‘다음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자에게’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3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