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9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15년으로 살인범죄에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