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안 건수는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3,913건 19대 17,822건, 20대 16,378건(11월 30일 기준)으로 폭증하고 있음.
그러나 각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해당 법안의 상임위 및 법사위, 본회의 심사 및 의결결과에 대한 통지규정이 부재하여 심사과정에서 대표발의 의원의 효율적인 법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