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상파방송은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 특성상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방송국)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부분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 5년 그리고 일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재허가 절차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