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애완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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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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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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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