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1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