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 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3조, 제46조,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제501조의15부터 제501조의17까지, 제501조의19, 제501조의26 및 제501조의27, 제501조의31 및 제501조의3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군사법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