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7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주요내용

가. “헌병”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로,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로 변경하는 등 법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