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7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주요내용
가. “헌병”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로,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로 변경하는 등 법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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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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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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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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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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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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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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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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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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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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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