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5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따라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4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1.2
위원회 19.11.27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바른미래당 12

대표발의

김삼화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2019.01.02

제안
2019.01.03

소관위 회부
2019.07.16

소관위 상정
2019.11.27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0.01.09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군사법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