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5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자 신고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인 데 반해,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하므로 일반인의 불법체류자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신고 포상제도를 아울러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체류자 신고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