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을 수급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들은 농수산품 수요 및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능동적 대처가 어렵고, 특히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제품 특성에 비하여 주로 1일부터 30일까지 납품하고 익월 말에 결제되는 현재 농산물 납품 결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자금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