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드라마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한류 콘텐츠의 획일적이고 식상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 등 공연예술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 공연문화의 향유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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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