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표현의 자유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모욕을 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