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농촌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여 교육·장학사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까지 교육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8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5), 같은 법률명(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