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법경찰관리 역시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였음(2008도7724). 그러나 현행법은 경찰관 직무로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하여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의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