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2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외버스 등의 여객자동차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가교통체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당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