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한편 시외버스 등 여객자동차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가교통체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수단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대중교통시설에 여객터미널·선착장·접안시설·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다.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과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부문에 관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와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2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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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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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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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민주평화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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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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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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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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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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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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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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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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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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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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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