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9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도시철도 등의 육상교통은 현행법상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되어 대중교통시설(공영차고지, 환승시설 등)의 확충·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서지역 주민과 방문객 등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등의 해상교통은 대중교통체계에 제외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여객선 운송사업자는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말미암아 노후화된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취약한 접안시설 등으로 인하여 여객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연안 해상교통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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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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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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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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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