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선거제도는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추천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짝수 순위에만 등재하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모두를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나. 동시입후보자가 등재된 순위에서는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동시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이 가장 높은 동시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동시입후보자의 지역구가 속한 시·도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면 해당 동시입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신설).

다. 동시입후보자의 당선인 의석승계는 해당 순위의 동시입후보자 중에서 석패율이 높은 순으로 하되,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례대표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하도록 함(안 제200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