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5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등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커피 및 대용차 음료시장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차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차 산업 발전 및 전통 계승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 등 지역연구소는 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차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등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