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 형성 및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3년 단위로 5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무소속 3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