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7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여객선 등의 선령은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이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선령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