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통신매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Youtube, 개인방송)와 같은 개인주도 매체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음.
최근 들어 국민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증대하고자 정치인들의 유튜브 참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널이 성장하였지만, 광고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함.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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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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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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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