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해당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위원회는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수행하는 공정선거단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단체등의 공정선거에 대한 책무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