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4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 스마트농업, 농식품자원정보,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

이와 같이 농산업의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 분석 및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이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바른미래당 4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법사위 회부

  5.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