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4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 스마트농업, 농식품자원정보,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
이와 같이 농산업의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 분석 및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이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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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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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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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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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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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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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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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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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