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7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납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 수어통역 선정에 따른 비용을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수어통역비와 같이 비장애인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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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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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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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