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위하여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다식목일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다 식목행사는 체계적인 정책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식목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위하여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수산자원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